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초범이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을 활용하여 반성문과 동료 탄원서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절도 고소 사건 — 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절도 행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며 기타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절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반성문과 동료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처벌불원의사가 수사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여 기소유예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피해자 합의 성사,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초범인 점,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절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절도 기소유예란?
절도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29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절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범,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종합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며, 반성문, 동료 탄원서, 피해 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