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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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앞 차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법무법인은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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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