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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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배우로 활동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과 연관검색어로 부정적인 단어가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소문 끝에 누군가 의뢰인을 음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운영하는 '판'의 유명 게시판에 의뢰인을 암시하는 각종 정보와 함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익명 글쓴이를 포함 다수에 대한 고소를 단행하였고, 결국 익명의 글쓴이의 정체를 확인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네이트판과 같은 포털 게시판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정보 보관 기관이 짧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조속한 고소와 함께 의뢰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검색어 제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