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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치상 성립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반려견 공격 과실치상 피해자 대리 사건 —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목줄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공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견주는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의뢰인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견주의 과실로 인한 상해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에 해당함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목줄 미착용 또는 부적절한 착용 상태, 반려견의 공격 경위,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진단서 및 현장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과실치상의 성립 요건을 결합하여 고소장을 구성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반도 함께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⑤ 결과
형사고소를 통한 피해자 권리 보호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치상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인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견주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손해배상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반려견에 의한 상해 사건은 견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형사와 민사 양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반려견 공격 과실치상이란?
반려견 공격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에 따라 견주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견주는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민법 제759조의 동물 점유자 책임도 함께 부담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266조 |
과실치상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견주가 목줄 미착용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민법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견주가 손해배상 요청에 응하지 않아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기반을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
| 동물보호법 제13조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의무 —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소명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