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의뢰인의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인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50만 원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 일시, 금액, 지급 정지하여 회신 받은 계좌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한 끝에, 피의자가 검거되어 편취액 650만 원의 14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