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합의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데,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네이버 검색어 등으로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차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소문의 진원이 되는 네이트판 게시자를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보된 네이트판 익명 작성자들과의 합의(최고 1,000만원)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익명성을 담보로 유명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야기합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수의 연예인, 유명인,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면서 검색어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등 실효적 조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회복을 위한 합의대행까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거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