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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임대인이 수시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 변호사가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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