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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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앞선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또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매우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또다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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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