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4-10-08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에서 비트코인 환전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편취금 1억 원 이상의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주범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 활동 사기방조 사건 —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러 피해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과거 의뢰인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자였으나 이후 반대로 조직원이 되어 활동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환전책이자 송금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안으로, 범죄단체 조직 활동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죄 관여 범위와 역할의 한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사실확인도 한 적이 없었으며, 누가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에서 활동하여 자금세탁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신속하게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받거나 사실확인을 한 적이 없으며, 실제 누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관여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진행하여 합의를 확보했습니다. 초범이며,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처벌을 받게 되면 부양하는 아이들의 삶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범죄단체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는 가볍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관여 범위 한정,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초범, 부양가족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⑥ 의미
로맨스스캠 등 범죄단체 조직 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중대한 사안에서도 관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로맨스스캠 사기방조란?
로맨스스캠 사기방조는 연애 감정을 이용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에서 환전책, 송금책 등으로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되며, 범죄단체 조직 활동에 해당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단체 사건의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2조 |
종범(방조)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의뢰인이 주범과 직접 소통 없이 환전책 역할에 한정되었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관여 범위를 한정시킨 법적 근거입니다. |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초범, 반성 태도, 다수 피해자 합의, 자녀 부양 사정 등을 종합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