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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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컨설팅 업체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관련자들 간 공모관계를 정확히 규명하여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전세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 전세금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컨설팅 업체가 개입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려 한 사안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일부를 수수료로 나누어 갖는 구조였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 명의자에게 전세금 전부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컨설팅 업체와 임대 명의자, 기타 관련자들 간의 공모관계를 규명하여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명의 대여, 수수료 배분 구조, 시세 초과 계약의 계획성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민사소송으로는 변제 자력이 부족한 임대 명의자에게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고소를 통한 전세금 회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배분한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자들 간의 공모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⑤ 결과
전세금 전액 회수
관련자들 간의 공모관계가 규명되어 형사 고소를 통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⑥ 의미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 명의자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들 간의 공모관계를 규명하여 사기로 형사 고소하면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컨설팅 업체 등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명의자를 내세워 전세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되며, 관련자들 간의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세 초과 전세계약과 명의 대여를 통해 전세금을 편취하려 한 관련자들의 기망 행위를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컨설팅 업체, 임대 명의자, 수수료 수령자 간의 공모관계를 규명하여 전원의 책임을 추궁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대신 형사 고소를 선택하여 변제 자력이 부족한 명의자를 넘어 관련자 전원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 회수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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