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성적 은어 사용, 사이버스토킹, 위협적 메시지 전송)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 게임 유저들에게 상대방을 조심하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인스타그램 게시글 명예훼손 고소 사건 — 무혐의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이 성적 은어를 사용하여 카카오톡방에서 탈퇴당했다는 점, 지인을 사이버스토킹하였다는 점, 위협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게시글은 상대방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유저들에게 주의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비방 목적인지 공익적 목적인지, 그리고 위협적 메시지에 대한 게시 내용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게시글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게시글이 상대방과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유저들에게 상대방을 조심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위협적 메시지에 관한 게시 내용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이었다는 점을 밝혀내어 허위사실 적시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무혐의처분
수사기관은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결정했습니다.
⑥ 의미
SNS에 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게시하면 명예훼손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소명하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SNS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이란?
SNS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경고나 주의 환기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조항 | 내용 |
|---|---|
|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인스타그램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임을 소명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게시글이 진실에 기반하고 게임 유저들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소명한 핵심 방어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결정 —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 적시와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절차적 근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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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