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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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로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고소를 진행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확보했습니다.
① 사건명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사건 — 맞고소 전략으로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친구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의 법정형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공동상해 사건에서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맞고소를 통해 협상의 균형을 맞춘 결과,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⑤ 결과
기소유예 처분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중범죄 혐의에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이라는 중한 혐의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소 전략으로 타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맞고소를 통해 협상의 균형을 맞추면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이란?
폭처법 위반(공동상해)은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죄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매우 높으나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에 따라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
폭행 등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술자리에서 공동 폭행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하여 협상의 균형을 맞추고 상호 고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낸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호 고소 취하 합의와 반성을 종합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