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과 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 의도의 불순함과 혐의사실의 허위 및 과장을 소명하고, 사립학교 재직자인 의뢰인의 실직 위험을 고려하여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학대 허위 고소 방어 사건 — 불기소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의 전처가 양육자 변경 청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 A 및 그 연인인 의뢰인 B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립학교 재직자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처분 결과를 막론하고 실직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고소가 양육자 변경을 위한 전략적 허위 고소인지,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직자인 의뢰인에게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고소인의 고소 의도가 불순하고 혐의사실이 허위 또는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의자들을 변호했습니다. 고소 시점이 양육자 변경 청구와 맞물려 있다는 정황과 혐의사실의 모순점을 구조화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재직자인 의뢰인에게 수사 통지가 이루어지면 처분 결과를 막론하고 실직할 위험이 있어, 통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신속한 진행을 도모했습니다.
⑤ 결과
불기소처분, 수사 통지 방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 및 과장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통지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서 아동학대 허위 고소가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 의도의 불순함을 입증하고 혐의의 허위성을 소명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직업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수사 통지 관리까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아동학대 허위 고소란?
아동학대 허위 고소는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혐의를 허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 의도의 불순함과 혐의의 허위성을 입증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고소인이 이 조항을 근거로 허위 고소하였으나 혐의사실의 허위 및 과장을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핵심 쟁점 법조입니다. |
| 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 —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사립학교 재직자인 의뢰인에게 수사 통지 자체가 실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소 의도의 불순함과 혐의의 허위성을 소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