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방해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환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했습니다.

• 소유권 관계 및 권리행사 주체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이를 근거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피의자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