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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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5-05-02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다수의 승객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치상 사건이었고, 게다가 2회차 음주운전 재범이었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0년 내 다시 동일한 범행에 연루된 재범자였습니다.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대환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재범이지만 벌금형 이상의 중형 전력이 없다는 점 부각
피해자 보상을 위해 구상금 명목 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을 다했다는 점 제출
직업상 면허취소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 설명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통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주운전치상 2회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