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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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5-05-02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CCTV 확인이나 현장 방문 등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범행 목적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
공익에 큰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소액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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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