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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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등록일 25-04-14
결과
사건개요
렌트카운행 중 사고 발생
렌트카업체의 과다한 청구금액 1,500만원
일부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있으나, 과다청구 부분은 주장
청구금액 상당수 제외 성공
원고는 렌트카업체이며 의뢰인은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렌터카의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가 과다하다며, 저희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민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부당하고 과한 부분들이 일부 였습니다.
차량수리비의 경우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나, 다른 부분에서 휴차보상료가 과하다고 판단하였고, 시간단위 및 기본요금 계산이 객관적이지 않았으며 차량이 아무리 고가여도 수리기간이 매우 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으로 피고에게 공제되어야 할 부분들도 보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1,5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에서 1,200만원 정도가 제외되었습니다.
수리비부분에서는 감액이 어려웠으나 큰 부분에서 저희 청구가 인용되어 일부승소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