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5억원청구 대여금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개요

빌려준돈 5억원청구 대여금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1. 투자명목 대여금을 빌려준 의뢰인

2. 대여금을 돌려주려면 이윤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 대여금 요구

3. 거부할 수 없게 계속해서 빌려간 대여금

4. 총 5억까지 불어나 대여금소송 진행

5. 모든 이체내역 및 증거자료 등 제출

6. 빌려준돈 5억 전액 인정 전부승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고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투자 명목의 대여금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는 본인 사업에서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윤창출을 해야만 대여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 의뢰인이 빌려줄 수밖에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상환하지 않았고, 다시금 사업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이 또한 거부할 수 없게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총 5억원 이상의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대여금소송을 위해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