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기타
등록일 25-04-14
결과
사건개요
실랑이 중 몸이 닿았다며 강제추행 신고
폭행으로 혐의 변경
CCTV,목격자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혐의 부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몸이 닿았다며 상대방측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다시 폭행으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CCTV, 목격자 등 정당방위 여부, 증거 등이 중요한데 사건 전,후를 따져보았을 때 증거도 부족하며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위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이를 경찰에서도 인정하여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