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전부승소
등록일 25-03-25
결과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에게 사업 명목으로 금전을 빌렸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더 필요했던 원고는 더 큰 돈을 빌렸고, 의뢰인은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여해주었습니다.
거래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법정이자보다 높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은 원고가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어 부당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월5%의 고리대금업을 대부업 등록 없이 영위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점, 무등록대부업, 제한초과이자 영업 등에 해당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금전거래를 원고가 먼저 제안하였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려면 이자 지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원고의 증거들로는 그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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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