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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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등록일 25-03-0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엔터테이먼트의 연습생으로, 엔터테이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전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상 어떠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500만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대환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체 계약서를 검토하였고, 이에 전속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이행 의무가 있음에도 소속사에서 한 것은 없었으며, 이에 계약금 전체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대환의 TF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상대방측과의 협상에서 계약금 500만원 반환이 아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