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승소
등록일 25-03-0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억원을 매매계약에 따라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하다며 상대방측에서 정기금 약정 위반이라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측은 1억 중 일부가 정기급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에서는 상대방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뢰인이 정기금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잔여 채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나, 원고들이 일시금으로 주길 바라면서 약정 위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기급 지급에 관한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기각되어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