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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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등록일 25-02-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종목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타인의 계좌로 주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시 증권사를 통해 착오거래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고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에 대환에 내방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착오입력으로 인해 양도된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증권회사 또한 도움을 주지 않아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고자, 부딩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재판부 또한 양도한 주식을 금전으로 환산한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