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전부승소
등록일 25-02-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다시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파악 결과, 이미 의뢰인은 관련 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계좌로 인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은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빈약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로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고 기각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