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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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5-02-25
결과
사건개요
음주운전2진아웃, 과거 전력 벌금형 1,000만원 전과
사람을 충격한 사안이므로 위험운전치상 위급사안
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 운전
음주운전변호사TF팀 투입 최선의 조력 제공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다시 연루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했던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상당한 고난이도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충격한 음주운전은 다시 연루되었을 때 재판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즉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6%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구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약 3km정도 되었고 10년 이내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것이 큽니다.
대환은 선처를 위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음주운전방지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금주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고 있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근절 피켓을 드는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강력하게 재범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환경상 유산으로 인해 크나 큰 시련을 가진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근거규정
위험운전치상 :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위반에 의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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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