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약식벌금
등록일 25-02-21
결과
사건개요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에 비방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
해당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비방악플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위험한 상황
대환의 명예훼손변호사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주장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실형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강사를 지칭하며 "강사가 강의도 잘 하지 못하고, 사기"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 강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 관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었으며 해당 토익강사는 의뢰인이 수강했다는 날짜에 수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와 사실관계가 명확하였지만 의뢰인의 나이나 처해진 환경 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전파력이 상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으로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공연성, 사실적시 또는 허위적시, 비방,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