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가해자가 동업을 빙자하여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후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 거래내역과 사업장 분석, 동종 업종 예시를 통해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투자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① 사건명
동업 빙자 투자사기 고소 사건 — 투자금 2억 원 전액 회수
② 의뢰인의 상황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나,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조차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동업 내용과 투자 약정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면 약정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의 동업 권유가 처음부터 편취 목적의 기망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서면 약정이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금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사업장의 실체를 조사하여 가해자가 실제 동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동종 업종의 사례를 제시하여 가해자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과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⑤ 결과
투자금 2억 원 전액 회수
가해자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 투자사기 고소를 통해 투자금 2억 원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⑥ 의미
동업 빙자 투자사기 사건은 당사자 간 서면 약정이 없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자금 거래내역과 사업장 실체 분석, 동종 업종 사례 비교를 통해 기망을 입증하면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동업 빙자 투자사기란?
동업 빙자 투자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동업을 빙자하여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투자금을 수령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동업 실패와 달리 가해자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사업 실체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입증합니다.
| 조항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업을 빙자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가해자의 기망 행위를 자금 거래내역과 사업장 분석으로 입증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형사 절차를 통해 투자금 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