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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반소원고)대리 감액 및 인용 성공사례

등록일 25-01-24

결과결과

일부승소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사 완성 약정 기간까지 이행을 못했고, 공사지체로 인해 금전적 피해 및 공사 지체로 인해 가족이 다치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대환은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청구에 대한 반박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신청 추가공사비 감정서보다 2백만 원 감액하고, 피고 신청 하자 감정서보다 2천만 원 이상 추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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