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등록일 25-01-24
결과
사건개요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탄 보험사기 등 3개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재판부는 모든 기록 조작에 대한 허위청구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보험사기TF팀 구성
편취금 전액 변제 및 양형자료 등 제출로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직업상 회사의 내부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었고, 회사 대표의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다 적발되어 3개의 혐의를 받아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판부에서는 모든 기록을 조작하여 허위청구한 것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사 허위청구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에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허위청구로 편취한 돈은 전액 변제하였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가족들도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근거규정
- 보험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문서위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