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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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5-01-24
결과
사건개요
운전직 종사자인 의뢰인, 집행유예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정지상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발생
음주운전치상, 무면허운전으로 연루
재판부 징역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직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업적으로 운전업에 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연루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상태였습니다.
연루된 이유는 만취된 상태로 운전면허발급 없이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 중 고령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고 동승자까지 피해를 입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되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로 다시 연루되면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게다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므로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금 범죄로 연루되면 과거의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범죄까지 병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어 대환에서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범행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치2주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무면허운전이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했고 집행유예기간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 동종범죄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등
불리한 점도 많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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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