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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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5-01-24
결과
사건개요
생소한 향이 난다며 여자친구 둔기로 폭행
총 5건의 혐의 병합 적용
형사전문벼호사 선임 후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임을 확인
재판부 또한 처벌의지가 강하여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정신과 치료 기록, 반성문 등 종합적으로 양형을 위한 노력 끝에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연인에게서 생전 맡아본 적 없는 생소한 향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총 5건의 사건들이 병합되어 연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5건의 범죄이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로 연루된 것으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반성문 및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재범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등 적극적인 다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또한 의뢰인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을 주장하였고, 6건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