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지급조정
등록일 25-01-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오빠와 함께 약 5억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오빠에게 토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계약서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서와 대금에 대한 자료들을 의뢰인 집에 방문한 친오빠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기에 금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3억, 원고의 배우자에게 1억을 교부 받은 증거자료가 제출되었고 대환의 민사전문변호인단이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논리적인 설득 끝에 총 청구 금액 4억에서 3억 2천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