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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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았습니다.
① 사건명
범죄조직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방지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범죄조직의 운영자급인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안이었습니다. 공범인 다른 운영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의뢰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범죄조직 운영자급이라는 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 외 참작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불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구속영장 청구 방지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범죄조직 관련 사건에서 운영자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공범이 이미 구속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찰 면담 단계에서 혐의 소명 부족과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구속영장 청구 방지란?
구속영장 청구 방지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범죄혐의의 소명 부족과 구속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여 영장 청구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검찰 면담 단계에서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 조항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방지한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영장의 청구 —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 사유에 해당하고 필요한 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찰 면담 과정에서 범죄혐의 소명 부족과 구속 불필요성을 주장하여 청구 자체를 방지한 절차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실질심사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방지함으로써 실질심사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 불구속을 확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