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개요

출입국관리법위반,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신분세탁 브로커에게 중국여권 발급

2. 한국인과 혼인 후 출국에 문제 발생

3. 출국심사 없이 출국,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불실기재여권행사 등으로 공항에서 적발

4. 집요하게 다투어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신분세탁 브로커를 통해 중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간이귀화 자격을 얻고 허가되어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 출국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내방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