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로고 법무법인 대환 로고 법무법인 대환 전화상담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전부승소전부승소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등록일 24-12-17

결과결과

전부승소

사건개요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품권 벤더사업 투자계약상 차액을 남길 수 있는 투자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투자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매월 1%의 투자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으며, 6개월마다 추가수익금을 지급하기로도 했었으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환에서 사실관계를 전부 검토한 결과 투자계약서상에서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투자금 이체 내역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근거규정


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923627e0024e60f3b3795b24796d4f02_HRYwbq5r_aea33aed3155d62871e5770558a2732baa0c4e19 1.jpg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