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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4-12-17
결과
사건개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체결하여 2천만원을 주었고 기간을 갱신할 날짜가 되어 추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2천만원을 다시 송금하였으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기약없이 기다리다 총 4천만원의 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해권고결정(원고 청구대로 4천만원 지급하되, 12개월간은 300만원씩, 13개월째에는 400만원 지급하는 조건)
4천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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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