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의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좋은 매물인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매매대금 5억원을 이체하였으나, 문제는 은행에서의 대출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측이 보여준 임대현황표와 비교하여 실제 월 차임은 무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미 때가 늦어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대출거절로 인한 계약해지로 5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환에서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착오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논리적인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