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4회 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이 상황에서 대환이 선임되었고 사실관계 파악 후 위 모든 4건의 혐의는 모두 10년이 지났고, 약 10년간 어떠한 음주범죄로 연루된 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 범행동기,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았을 때 양형요소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