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혐의없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핵심요약
본 사건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의 인사비리를 지적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글 작성의 목적이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회사 내 인력구조와 작성 경위를 통해 입증하고,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 사건 — 혐의없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내 게시판에 회사 임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당사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글 내용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정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글 작성의 공익적 동기와 비방 목적의 부재를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비방 목적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글 작성의 경위, 회사 내 인력구조, 인사비리의 구체적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와 같은 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 차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글 작성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이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비방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내 게시판 게시글이라도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규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공익적 동기에 의한 글 작성인 경우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정보통신 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내 게시판 게시글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핵심 적용법조입니다. |
| 형법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인사비리 지적이 공익적 목적에 의한 진실한 사실 적시임을 소명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법적 근거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절차적 근거입니다. |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