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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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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혐의없음

함께 사업을 하던 상대방이 자금 사용을 두고 절도죄로 고소 – 불기소

등록일 24-10-25

결과결과

혐의없음

사건개요사건개요

장기간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하던 중, 상대방이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한 사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거래내역이 많아 혐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음.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방어.

근거규정근거규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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