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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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총 두 차례의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차 충돌은 매우 경미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2차 충돌은 상대방이 사고를 유도한 충돌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는 인정될 수 없음을 설명하였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규정
도로교통법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