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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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연애를 이어오다가 이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SNS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SNS계정에는 어떠한 인적사항이 없는 상황이라 피의자라고 특정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 변호인단은 기재된 내용 자체가 피의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포착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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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