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벌금형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의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내밀한 사정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 및 파악했는데요.
피의자의 공갈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의 정황적인 증거들을 모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피의자의 공갈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