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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피해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 시행을 한다는 피의자의 말에 속아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사건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면서, 위 장부를 만드는 등 치밀한 대응을 하여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담당 사기전문변호사가 직접 건설현장, 건설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피의자의 거짓을 밝혀냄
근거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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