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구공판기소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재회하여 피고소인을 더욱 신뢰한 상태로 3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의뢰인이 대여를 중단하자 피고소인이 잠적하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편취한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