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대환의 해결사례를 확인하세요.
고소성공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피해자는 유흥업소 여성인 피의자에게 호감을 갖고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의자 여성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꽃뱀사기 사건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 여성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원을 준 것일뿐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환의 사기전문변호사는 당사자간 카톡 메시지,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기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
근거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