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으나, 범행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여러번 합의를 시도한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근거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