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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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5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앞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판 기일 등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여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근거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