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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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거법 위반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선거법 위반이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에 비추어 적극 주장하였고, 벌금 50만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최대한 줄여 50만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근거규정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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