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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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등록일 24-10-24
결과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 중인 다수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 이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역시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근거규정
실제판결문
